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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목적 지역화폐 발행 주장’ 증명하라”
이동주 국회의원
2020년 09월 18일 (금) 07:23:3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이동주 국회의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 순손실만 발생시킨다는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가 본격 시행된 2019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지역화폐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현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인정해 내년에 15조원 발행을 예정한 정부의 견해와도 대치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2015에 1200억원(지자체수 40개), 2016년 1168억원(53개), 2017년에 3065억원(54개), 2018년 3714억원(64개) 발행됐다. 여기에 투입된 지자체 예산은 매년 발행액의 10% ~ 20% 수준이다.

중앙정부은 2019년에 처음 투입됐다. 예비비로 533억원이 쓰였고 이러한 지원효과로 177개 지자체가 3조2000억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이 지역화폐 발행의 목적을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위원은 9월16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역화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낭비”라며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주 국회의원실이 연구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해봤지만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목적이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결론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해당 연구위원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연구원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해당 발언을 했다면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한 각 지자체장과 이를 위해 노력한 모든 사람을 향한 모욕이다.

2019년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발행됐을 때, 소비자들은 줄을 서서 구매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발행 몇 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기도 했다. 구매할 때 할인받고 사용하면 적립까지 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매출 상승효과를 실감한 소상공인들은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고 한다. 지방행정당국도 지역소비 증가로 세수가 확대 돼 발행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는 현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시 한번,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이 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낭비’인지 증명하길 바란다.

2020년 9월18일
이동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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