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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0.47%에 불과
황운하 의원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가입 독려 해야”
2020년 09월 27일 (일) 20:51:1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황운하 국회의원
올해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률이 0.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중구)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가입 대상 144만6495개소 중 단 6867개소만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47%에 불과했다고 9월27일 밝혔다.

올 여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만큼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대상 시설물이 보험 대상이다.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은 2018년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전체 보험료의 59%~ 92%를 부담하고 소상공인은 8%~41%를 부담한다.

지역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경북은 전체 7만5668개소 중 1274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1.68%에 그쳤으나 전국에서 가장 가입률이 높았다. 강원은 전체 4만5815개소 중 743개소가 가입해 가입률 1.62%였다.

다음으로 전남 1.3%(전체 5만4282개소 중 706개소 가입), 경남 0.98%(전체 9만4725개소 중 927개소 가입) 순이다.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가입 대상 6023개소 중 단 2곳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0.03%에 그쳤다.

올 여름 세종에서는 집중호우로 도로침수 10건, 토사유출 4건, 나무전도 4건, 건물 침수 2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고려한다면 세종시의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더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의 경우 전체 9만8007개소 중 495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0.1%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대구 역시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홍수주의보 등이 발령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풍수해보험 사업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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