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경우 인구는 2015년 약 2547만명 대비 약 55만명(2.2%)이 증가한 2602만명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지방공무원은 2015년 9만5075명 대비 1만5440명(16.2%) 증가한 11만515명으로 인건비는 약 43.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인구는 2015년 약 2606만명 대비 24만5명(0.9%) 감소한 2581만명이었으나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2015년 16만3958명 대비 1만8906명(11.5%) 늘어난 18만2864명으로 인건비는 4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은 지난 5년간 인구가 3.3%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9.3% 늘어났으며 부산시도 인구가 3.2%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2.1%나 늘어났다.

특히, 광주시는 인구가 1.2% 감소했지만 지방공무원은 6191명에서 7381명으로 19.2%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울산시도 인구는 2.8% 줄었지만 지방공무원은 11.1%나 늘어났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이 16.4% 늘어나면서 공무원인건비가 56.3%나 증가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공무원 수를 규제해온 ‘기준 인건비’ 제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공무원 수와 인건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증가는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증원 제한, 채무 관리계획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안위 국감에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 증원만 계속 늘이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