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회의원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역 중 위험등급 1·2등급 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92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527개소 중 7.4%인 922개소가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10월6일 밝혔다. 

산사태 위험 1·2등급지 내 태양광시설은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245개소 ▲전남 238개소 ▲경북 150개소 ▲충남 108개소 ▲경남 76개소 ▲강원 54개소 ▲충북 28개소 ▲경기 18개소 ▲세종 5개소다.

산림청은 전국 산림의 산사태 발생확률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등급이 낮을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1~2등급이면 산사태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산사태 위험 1·2등급지를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사태 1등급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올해 여름 장마로 인해 태양광시설이 있는 산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했다. 올해 7~8월 산지 태양광 산사태 발생 건수는 총 27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산사태 위험 1·2등급지에 위치한 태양광시설이었다.

또 14건의 사고 중 10건의 태양광시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5건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7월 ‘산지 태양광 시설 입지회피 지역’ 기준 강화 이후에 1·2등급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이후 산지 태양광이 전국 곳곳에서 크게 확대됐다. 2016년 허가건수는 917건이었으나,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 전국 산사태 위험 1·2등급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922개나 설치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조사·관리해야 할 산림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5월과 8월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5월 현장점검 결과, 조사대상 1만2527개소 중 95%인 1만1925개소가 양호, 5%인 602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중호우가 발생한 8월 조사 결과, 조사대상 2180개소 중 81.9%(1786개소)가 양호, 18.1%(394개소)가 조치대상으로 나타났다. 불과 3달 만에 양호 비율이 줄고 조치대상 비율이 급증한 것이다.

최근까지도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원실에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수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장마철 산사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안전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산사태 위험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다”고 비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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