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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만4136가구, 풍수해보험 지원
내년 191억 반영, 자연재해지구 포함 40만 가구 지원 예정
2020년 11월 05일 (목) 16:18:3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전국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만4136가구를 포함한 약 40만 가구에 대해 정부가 19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국민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자연재난 발생시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확대가 필요하고 내년 예산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도 함께 반영해 풍수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11월5일 말했다.

전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1만4136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북 5098가구, 경북 2264가구, 울산 1517가구, 부산 1155가구, 경남 1137가구, 충남 869가구, 강원도 526가구, 전남 506가구, 제주도 453가구, 충북 452가구, 광주 117가구, 경기 31가구, 대구 11가구 순이다.

울산의 경우 울주군 반천 998세대, 중구 우정지구 74세대, 태화지구 445세대가 대상이다.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차이가 있으나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 52%, 소상공인 59%,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 등 등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실제 풍수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1만3000원을 내고 7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선포가 되더라도 침수가구는 200만원, 집이 전파될 경우 1600만원 정도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해 풍수해 보험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서범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역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의무화를 법적으로 유도하고, 대상가구에 대해 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낮추어서 풍수해보험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직까지 자연재해 위험지역 가입촉진을 위한 법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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