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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9천억원, 전국 시·도에 교부
2020년 12월 28일 (월) 12:27:32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첨부파일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hwp (49152 Byte)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038.7억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12월2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7142.9억원 대비 약 27% 증가한 금액으로, 담배 예상 판매량(반출량 추계) 증가와 올해 4월부터 지원된 소방인건비 지원분 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인건비 25%, 사업비 20%)이다. 소방이 국가직화된 2020년 4월1일 시점부터 인건비 지원, 2020년도 인건비 담배분 개별소비세 18.75% 지원했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5021.5억원은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4017.2억 원은 지자체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5021.5억원이 투입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도(道) 지역에 많이 교부된다. 소방인력 단계적 충원계획(2022년까지 총 2만명)에 따라 충원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17개 시·도에서 총 1만2322명(2020년 6월 기준)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 총 4017.2억원이 지원되는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사업비는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13원으로 2020년(191억원) 대비 22억원(약 11.3%↑) 증가했다.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373.3억), 서울(277.1억), 경북(255.6억) 순이며 경기‧서울의 경우 노후부족 소방장비 보강 부분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의 경우는 소방·안전 분야 대상사업 중 중점사업에 예산 투자를 늘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비 중 401억원(특수수요, 사업비 교부액의 10% 이내)은 소방 헬기 등 대규모 예산투입이 필요한 소방·안전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소방·안전인프라 사업비를 통해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과 소규모 고위험 시설(세천, 소교량) 정비가 지원된다. 도심에 고층 건물이 많아지고 있지만 소방 고가사다리차는 전국 9개 시·도에 12대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층 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을 위해 미보유 7개 시·도에는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세천(작은하천)과 소교량에 대한 정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세천과 소교량은 매년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자체 투자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전예방을 위한 투자와 정비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조상명 안전관리정책관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 소방인력·장비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소방서비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소방 및 안전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더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와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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