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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등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협약
조사협의회 구성 및 전문기관 조사 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2020년 12월 28일 (월) 17:55:09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12월28일 오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했다.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초 수해피해 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 및 ‘조사 용역’ 추진에 합의했다.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정부와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①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 전문기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②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재원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해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③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④ 각 기관(정부 및 5개 광역지자체)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은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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