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이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 지 1년을 맞는다. 소방청은 오는 4월1일 오전 9시 ‘국가직 1주년 기념 식목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21년 올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된 지 5년차를 맞는 해이다.
더욱 뜻깊은 것은 지난 3월8일 역대 청장들이 해결하지 못한 ‘소방의 멍에’를 신열우 소방청 청장이 완전히 털어냈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진행됐던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 체제 때부터 이어온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이 잘못됐으니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인사발령이 지난 3월8일자로 단행됐다.
소방청의 지난 3월8일자 ‘징계 취소 등’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내용은 “대법원 판결(2020두48314)에 따라, 2012년 11월9일자 직위해제 및 2012년 12월27일자 해임처분을 각각 동일자로 취소함”으로 돼 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 3월26일 오전 청장실에서 이흥교 차장, 백승두 감사담당관, 고덕근 운영지원과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심평강 전 본부장을 초대해 그간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 경청한 후 작은 선물 전달과 함께 기념 촬영 후 이흥교 차장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신열우 청장은 이 자리에서 내내 심평강 전 본부장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의 말’을 경청했다.
심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와 해임처분 자체에 절차적 위법이 자행됐고 소송 과정 내내 관련자들의 허위진술과 증언, 증거 위조 등 수많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소방청이 소송대리인을 지금까지 참여했으니 소송 과정 전체의 자료를 모두 갖고 있으니 다시한번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소방청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열우 청장은 이흥교 차장과 백승두 감사담당관에게 “소송 과정 전반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신 청장은 또 “이미 명예퇴직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소방청을 떠난 직원에 대해서는 소방청 자체에서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진술이나 증언, 확인서 등에 나타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부서 직원들이 바쁘겠지만 시간을 갖고 한번은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청장은 이어 “백승두 감사담당관이 일 처리를 잘하는 직원”이라며 “청장의 유불리, 소방청의 유불리, 소방조직의 유불리, 직원 몇 명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니 한번 소방청 자체 감사를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평강 본부장은 “이제 인사발령도 단행됐고 직위해제나 해임처분도 취소됐으니 한평생 소방공무원으로 살아왔던 명예가 어느정도 회복됐다”며 “10년 가까지 소비된 시간과 국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이 한 단계 도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이기환 심평강 소송 건 관련 기사 현황
대법원 “소방청, 심평강 복직 시켜라”
‘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심평강 원상 복직’ 명령
2020년 12월 16일 (수) 17:04:2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5068
소방청 “‘심평강 복직’, 대법원으로”
소방청 고위직 “대법원 판단 더 받아보기로 결정”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993
법원 “소방청, 심평강 원상 복직 시켜라”
‘이기환 과태료 1천만원, 심평강 원상 복직’ 명령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2727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공익제보자’
법원 “직위해제와 해임처분 취소 요구는 적법”
2019년 10월 07일 (월) 01:53:1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46191
류해운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선출
박창순, 최재선, 심평강, 이동성 후보 탈락
2017년 11월 29일 (수) 16:45:5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419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5명 등록
박창순, 최재선, 류해운, 심평강, 이동성 등록
2017년 11월 16일 (목) 17:42:0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6
심평강 ‘대한민국과 이기환’ 상대 배상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2017년 11월 08일 (수) 15:45:4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5
문재인 정부 ‘소방 해결 과제’
이명박, 박근혜 이어 문재인 정부도 계속
2017년 11월 07일 (화) 11:42:4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959
청장 “심평강 전 본부장 문제, 답변 어렵다”
김영호 의원 “최소한 유감이나 사죄 있어야 된다”
2017년 10월 16일 (월) 16:14:0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6
문재인 대통령 소방청장 임명 꼬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불이익 당한 공무원
2017년 07월 27일 (목) 01:23: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4
대검찰청 ‘심평강 소방본부장 피해’ 접수
광화문1번가 ‘사건 시급 고려’ 대검찰청에 접수
2017년 06월 28일 (수) 11:16:0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512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소송 반격’
전 현직 소방공무원 무더기 고소, 고발
2017년 06월 27일 (화) 11:42:2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9482
“소방 비리 밝혀 정의 구현해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성명서 발표
2016년 07월 26일 (화) 16:15: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5
심평강 전 소방본부장 ‘의인상’ 수상
심평강 본부장 “조속히 복직 등 문제 해결돼야”
2015년 12월 15일 (화) 10:29:1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
국민안전처 소방 고위직 직위해제
10월22일 오후 5시55분 박두석 조정관 등
2015년 10월 22일 (목) 23:44:11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8
국감 후 ‘소방 환골탈태’ 기대
박인용 장관 “강도 높은 비리척결” 표명
2015년 10월 09일 (금) 08:57:5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1
이기환 전 청장, 국민안전처 국감 불출석 이유
행정사건 대법원 계류와 대학교 특임교수 학생지도
2015년 09월 16일 (수) 16:01:31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9
국민안전처 국감, 이기환 전 청장 불참
진선미 의원 “대법원 계류 중인 것 끝내라”
2015년 09월 15일 (화) 22:57: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505
심평강 ‘이기환 청장에 완승’ 확정
9월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 기각
2015년 09월 10일 (목) 16:09:2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20409
심평강 - 이기환 결국 대법원으로
심평강 1심과 검찰 항소심 모두 무죄 판결
2015년 05월 29일 (금) 12:10:0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5
심평강 ‘이기환 전 청장에 완승②’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무죄 판결
2015년 05월 22일 (금) 10:53:1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9211
심평강 ‘이기환 전 청장에 완승’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무죄 판결
2015년 01월 06일 (화) 10:54: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7596
“권익위와 소방방재청 다퉈봐라”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다툼 결정
2013년 12월 13일 (금) 18:31:37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878
극한 치닫는 ‘이기환과 심평강 싸움’
감사원․권익위․행정법원 ‘심’ 편 VS 중앙지검 ‘이’ 편
2013년 09월 05일 (목) 09:35:14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2817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과제 ➀
전 청장의 전횡 ‘피해 공무원’ 구제해야
2013년 03월 16일 (토) 01:59:20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0
"심평강 전 본부장 징계 취소해라"
권익위, 징계해임된 소방방재청 전 간부 보호결정
2013년 02월 19일 (화) 15:23:0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5
이기환 청장 “전북 놈들 두고 보자”
이상규 국회의원 ‘이기환 청장 인사권 남용’ 문제
2013년 02월 13일 (수) 10:52:5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2
이기환 청장 ‘자진 사퇴’할까?
부당인사 지시, 행안부에 인사조치 통보
2013년 02월 07일 (목) 12:28:28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8
이기환 청장-심평강 본부장 ‘법정 싸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과 ‘불법 부당행위’
2012년 11월 14일 (수) 13:25:4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9
“이기환 청장의 불법 바로 잡아야”
심평강 전 전북소방안전본장 ‘불법ㆍ부패 등’ 주장
2012년 11월 13일 (화) 14:45:2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6
[인사] 심평강 전북소방안전본부장 직위해제
오는 11월15일 또는 16일 대대적 본부장급 인사
2012년 11월 09일 (금) 20:56:5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0323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