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1,02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액은 자그마치 170여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소송대표자와 전라북도는 소송 없는 재소전화해라는 형식으로 전국 최초로 대승적으로 원만하게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 협의조건 중 하나가 100%로 3교대를 위한 부족인력 400명을 2010년 말까지 충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공문을 생산하여 소방공무원들에게 공지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0년 6월 소방공무원 400명이 증원되는 전라북도 정원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소방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전라북도의 사기행각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는 2010년 8월 400명이 아닌 200명만을 선발하였고 그 200명조차 2010년에 임용하지 않았다. 2011년이 되어서도 선발된 200명을 분할하여 2012년까지 임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전라북도 최정태 의원과 지방언론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자 전라북도는 울며 겨자 먹듯 2011년 3월에 200명을 임용하였다. 전라북도의 사기행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0년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할 나머지 200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2011년 현재까지 공고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전북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협의한 사항과 전라북도의 발표만 믿고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 준비에 들어간 수험생들에게 국가 정부조직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40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전용하고 있는 전라북도

2011년 3월 전라북도 의회에서 최정태의원이 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2011년에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는 100%로는 아니지만 400명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100%로가 아니더라도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400명에 대한 명목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현재까지 잔여인원 200명에 대한 인력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가 엄연히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전라북도는 소방공무원과 시민은 물론 이제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는 LH공사 전북유치가 무산될 당시 삭발을 단행하면서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였다. 승자독식,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부도덕과 신의가 살아있는 정당한 사회를 외쳐댔다.

전라북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본인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신의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사기치고 있는 행동은 과연 김완주 지사가 정부에 대고 퍼부었던 비난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청년 실업 수험생에게 피눈물을 뽑고 있는 전라북도

2010년 400명 충원이라는 전라북도의 발표에 따라 수천 명의 수험생들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힘겨운 선택을 해왔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공부에 매진한 수험생,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 무리한 가계지출을 통해 준비해 온 수험생, 채용 연령에 임박하여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준비해 온 수험생,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수험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연들을 수험생들은 호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도엔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약속이행 및 신뢰를 저버린 전라북도의 행태로 인하여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힘없는 수험생들은 국회의원, 행안부, 소방방재청, 전라북도 의회,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줄 곳이 있다면 이를 가리지 하소연하고 있다. 하루하루 그들은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이미 400명에 대한 인건비 교부세를 받고 이를 전용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이유로 2011년 채용공고를 미루고 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전라북도가 권력을 행사하며 시민을 짓밟고 서있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전라북도 인가? 전라북도는 시민의 피를 빨아먹고 성장하는 것이 지향하는 목표인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좋은 청년일자리인 소방공무원 채용은 외면하고 있다.
 
시민, 수험생의 주머니 보다는 전라북도의 주머니가 우선한가? 전라북도 주머니는 누가 채워주는가? 시민의 피눈물을 빼 전라북도 예산을 채우는 것이 전라북도의 방침인가?

전라북도는 반드시 2011년 소방공무원 200명 채용을 실시하라

이미 져버린 약속, 신뢰라 하더라도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방공무원 200명 채용공고를 해야 하며 이것이 지금까지 과오를 만회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직관리 및 인력관리를 위해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전라북도는 2011년 200명을 선발하여 전라북도의 약속만 믿고 인생을 건 수천 명의 젊은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년 전부터 외쳐온 3교대 인력충원이 지금까지 답보상태인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전라북도 의지의 문제이다. 소방발전협의회는 다음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수험생들과 연합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

전라북도는 2011년까지 소방공무원 200명에 대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것이며 2013년 상반기까지 신규 소방공무원 200명에 대한 임용을 완료하라.

2011년 8월25일

소방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