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연평균 699만호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13만호가 누전차단기 불량 등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월1일 밝혔다.

연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점검대상 742만호 중 13만호, 2019년 715만호 중 12만호, 2020년 639만호 중 13만호가 부적합시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결과 부적합 유형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부적합판정을 받은 약 38만호 중 누전차단기(동작상태, 미설치 등) 불량이 15만7000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이어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40%(15만1000호), 접지상태 부적정 9%(3만6000호), 개폐차단기 불량 5%(2만호), 옥내·외 배선상태 불량 3%(1만호), 인입구 배선상태 불량 2%(6천호) 순이었다.

이러한 부적합한 전기설비는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아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 안전점검 주기로는 노후화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산업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현행 1~3년 주기로 시행하는 방문·대면 형식의 전기안전점검을 원격·비대면·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시간으로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통보한다면 전기재해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