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한,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는 9월2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쟁점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을 한 11개 보수 시민단체에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것’과 ‘키보드 및 화면해킹 악성코드를 이용해 정부부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해킹하는 것에 대한 취약성 문제’였다.

행안부는 “공익사업 지원 선정은 우리부가 직접하지 않고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선정하고 있다”며 “선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최종 ‘실행계획서’에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기재된 곳이 없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또 “해당 단체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중간평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할 계획하고 있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15명)는 국회 추천 인사 3명과 민간단체 추천 인사 12명으로 구성돼 위원 위촉은 추천인사의 경력과 전문성, 성별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취약성 문제에 대해 행안부는 “키보드 해킹 등에 단일 보안제품으로 방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보안기술을 복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또 “우선, 본인인증 수단을 기존에 사용되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이외에 OTP(One time Password) 등으로 확대하고 해킹 등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유출돼 명의도용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보안토큰 등을 사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탈취돼도 해커가 이를 이용해 전자거래를 하기 어렵도록 등록된 PC에서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IT 기술개발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새로운 해킹 공격 및 대응 기술에 대한 선행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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