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재난관리 개선 TF(팀장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하수용 (주)이산 수자원환경부문 사장)’에서는 170여 가지의 ‘국가 차원 재난방재대책 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월21일 알려졌다.

과제가 많고 정부 부처청의 이해관계도 첨예해 업무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벌써 이러저러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김기한 과장이 ‘재난관리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 작업을 진행하면서 20명의 팀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과 업무 조정,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 부처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태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조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잡음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20일 조선일보에서는 ‘서울 광화문․강남역․대치동에 축구장만한 지하 물탱크 만든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는데 국무총리실에서는 ‘100%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국무총리실 TF에서 전국 대도시 도심에 10만~20만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대형 물탱크를 설치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는 ‘재난관리 개선 TF에서는 도심침수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관거 용량 확충,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나 서울시 특정지역에 대형 지하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TF를 비롯한 정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9월20일 밝혔다.

‘재난관리 개선 TF’에 팀원으로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9월20일자 ‘서울 지하 물탱크 만든다’는 기사는 여러 부처청에서 자신들이 관련된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부처처이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난관리 개선 TF’에 팀원은 “170여개의 복잡한 과제들이 이 TF에서 조정, 조율되고 있는 데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바꾸는 것’도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소속 방재연구소를 행안부 소속의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키로 결정한 이유는 ‘복합재난과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몰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이 업무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명분 중의 하나였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14년이 되면 행안부는 서울, 소방방재청은 세종시,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교육연구원(현재 방재연구소 포함)은 울산에 위치하게 돼 긴밀한 업무 효조나 조율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 부분도 ‘재난관리 개선 TF’에서 조정하려 하지만 울산시의 반대 때문에 현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고 다음 정권에서나 업무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571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