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국회의원(한, 서울 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허위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112 허위 신고가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해 2011년 7월까지 총 5만9731건 접수됐으나 처벌은 15.4%에 불과한 918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고 9월21일 밝혔다.

112 허위신고는 지난 2006년 928건에서 2007년 1만2155건으로 늘었다가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등 매년 1만 건 넘게 접수됐다. 2011년 7월까지는 688건의 허위신고가 들어왔다.
 
허위신고로 형사입건되거나 벌금, 구류 등 경범처벌을 받은 건수는 2006년 1484건에서 2007년 1665건, 2008년 1641건, 2009년 1756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1695건으로 소폭 줄었다. 2011년 7월까지는 944건이 처벌됐다.

허위 신고 대비 처벌 건수 비율은 2006년 16.4%에서 2007년 13.7%로 줄었다가 2008년 14.2%, 2009년 17.4%, 2010년 15.7%, 2011년 7월까지는 15.5%로 해마다 15% 안팎을 기록했다.

유정현 국회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무조건 출동하게 돼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