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이후 경찰이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는 총 4000만명 분이 넘어! 국민 절반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
# 피의자․피해자․참고인 구분없이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모두 25년으로 정해놓고 참고인의 경우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
# 2004년 이후 수집한 개인정보의 조회만 1700만 건! 마구잡이식 개인정보수집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개선대책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윈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의 CIMS, KICS 정보 수집 관련 보고’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경찰은 총 4000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보호기간 역시 25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강행하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수집․보유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고 9월2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이후 2011년 8월말 현재까지 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총 3492만6459건으로 이 중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2200만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1550만건,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240만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한민국 공식인구수가 4850만명 임을 감안했을 때 경찰이 보유한 4000만명 분의 개인정보는 중복인원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으로, 경찰의 의도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 대한 신상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국민을 감시한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또 경찰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사용했던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인 컴스탯에 담겨있는 1700만건의 개인정보의 경우 현재 2010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CIMS 서버에 데이터파일로 남겨져 있으며 이에 대한 폐기처리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수집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268조’에 의거해 범죄사건부 보관기간인 25년으로 동일하게 정해져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이 성폭행자 등 강력범죄자와 주취자 등 경범죄자의 개인 정보가 25년이라는 동일한 기간동안 경찰청에서 보관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사건의 목격자 등 범죄수사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25년간 보관됨으로서 범죄유형별 차등없는 개인정보 보관기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경찰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청 훈령인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을 개정키로 했으나 최근 통과된 개정안에도 역시 2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토록 결정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 개정안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경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정보는 준영구로 보존한다’라고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무한히 보관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경찰청 내부에서 수사를 이유로 조회 및 검색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총 1745만여건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2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사를 이유로 조회되고 있으며 타기관이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검찰, 법원, 법무부와는 상호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경찰청 서버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개인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의의 참고인의 개인정보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관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또 “경찰의 원활한 수사와 강력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이라는 측면도 존중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킹공격 등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경찰청의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