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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국가위기관리’ 먹통
김정일 사망 후 ‘51시간30분간’ 포착 못해
2011년 12월 20일 (화) 09:00:15 윤성규 기자 sky@safetoday.kr

# 12월17일 오전 8시30분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 12월17일 낮 12시40분(사망 4시간 뒤) - 이명박 대통령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 출국(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동행)
# 12월18일 오후 2시40분(사망 26시간 뒤) - 이명박 대통령 귀국
# 12월19일 오전 7시20분 경 - 이명박 대통령 ‘트리플 기념일’(71세 생일 파티, 결혼 41주년, 대통령 당선 4주년)
# 12월19일 오전 8시부터 1시간30분까지 -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몰라)
# 12월19일 오전 10시 경 - 북한 조선중앙TV 정오 ‘특별방송’ 예고(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에만 ‘특별방송’으로 사용됐음)
# 12월19일 오전 11시41분 -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에 ‘김정일 사망 예견’ 제목의 글 게재
# 12월19일 낮 12시 -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 검은 옷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 - 북한 방송 보고 ‘김 위원장 사망 인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회 방문 중이었음)
# 12월19일 낮 12시20분 경 -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국방부로 돌아가 북한군 동향 점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
# 12월19일 낮 12시17분 경 - 정승조 합참의장 전방부대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 전화 받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인지)
# 12월19일 낮 12시30분(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52시간 만) - 전군 2급 경계태세 발령
# 권영세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 정보위원장) “국가정보원도 몰랐던 것 같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먼저 감지한 곳 증권가와 기업뿐(12월19일 오전 10시 경 - 조선중앙TV 정오 ‘특별방송’ 예고에 증권가 사망설 퍼지고 주가 급락)
# 12월20일 국회 국방위, 외통위, 정보위 회의 예정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책임론 제기 전망)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검찰, 경찰의 정보력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 로비, 청탁 무마’에 집중되다보니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에는 신경이 무디어진 것 같다. 무딘 것을 넘어 ‘총체적 불통’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국 쇠고기 수입’, ‘초 고유가’, ‘고 환율’, ‘태안 기름유출 사고’, ‘숭례문 화재’, ‘정부중앙청사 화재’, ‘일본 독도 도발 망언’, ‘금강산 한국인 피살’, ‘멕시코 한국인 피랍’에 이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한미 FTA 협상’ 대처 능력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더 나아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태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꼴을 보면 말문이 턱하고 막힌다.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를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검찰, 경찰 등의 안보라인은 북한이 특별방송이란 ‘힌트’까지 줬는데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없애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담당하던 업무를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산하 위기정보상황팀(팀장 2급 선임행정관)에서 맡게 했다.

‘금강산 한국인 피살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는 ‘멕시코 한국인 피랍 사건’이 터지자 지난 2008년 7월22일 대통령실 산하 위기정보상황팀을 청와대 내 독립기구인 ‘국가위기상황센터’로 격상시키고 센터장을 외교안보수석에게 맡겼다. 

청와대는 당시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은 위기상황 발생 즉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 등에게 동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 장관 대책회의, 긴급수석회의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재난과 사회분야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게되나 정무수석 등 해당 수석과 협조토록했다”며 “특히 합동참모본부, 국군기무사령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주요 정보기관은 물론 현대안산과 같은 외교 안보와 관련된 민간업체로부터 상시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7월은 정권 초기였으니까 손발을 맞추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발을 맞춘지 2011년 12월이면 이명박 정부 집권 4주년이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위기대응체계를 제대로 분석이라도 해 본 것일까? 노무현 정부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진일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과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망(?)’으로 일깨워 준 것 같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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