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30일 공개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월 기준 전국의 전통시장 점포 18만1975개 중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4만2147건으로 23.2%밖에 되지 않았다고 10월3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다. 전통시장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이 정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가의 보장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역별 가입률은 강원이 37.7%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경기가 33.1%, 충북이 32.7%, 대전이 32.1%, 울산이 3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로 가입률은 16.6%였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입률 감소도 나타났는데 세종 3.8%(20개), 충남 3.4%(220개), 울산 1.9%(66개), 인천 1.3%(141개)로 총 447개의 점포가 화재공제 가입을 연장하지 않았다.

각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공제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중 인천·광주·대전·제주·세종의 전통시장은 해당하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 화재공제 가입시 공제료 지원을 확대해 점포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약이 진행된 곳은 현재 경기도 한 곳뿐이다.

또 전통시장의 화재현황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4건이 발생했고 약 8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약 5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163억원의 피해가 생긴 것이다.

특히 2016년 약 5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듬해 발생하여 110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여수 교동수산시장 화재, 19년에 108개 점포 및 창고가 불탄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권 활성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원주 중앙시장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통시장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최근 2021년 12월19일에 발생한 청량리 시장의 화재만 하더라도 6시간 동안 점포 13개와 주택 3개, 창고 2개가 소실되었고 심지어 1년 전인 2020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20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동주 의원은 “매해마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 있다”며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도 MOU를 맺어 상인들에 대한 화재공제 가입공제료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