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 갑)이 10월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기부금 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성만, 이채익 의원이 주최하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등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재난 피해가 발생해도 재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국민 성금 지원액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현실을 되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성만 의원과 이채익 의원,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 라정일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이주호 세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서용 교수는 ‘재난기부금의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서용 교수는 “똑같이 집이 모두 파괴되더라도 산불이 원인이 된 때에는 태풍이 원인일 때보다 수십 배 많은 국민 성금을 받기도 한다”며 “이와 같은 차이는 태풍,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법적으로 국민 성금 지원액에 상한이 존재하는 반면, 산불, 감염병 등 사회재난은 지원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지난 3월 울진‧삼척 산불로 집이 모두 탄 주민들은 최대 1억1200만원의 국민 성금을 받은 반면, 9월 태풍 힌남노로 집이 모두 파괴된 주민들은 재해구호법 규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성금만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라정일 부소장은 ‘2022년 재난 피해 및 모금구호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라 부소장은 “재난 직후 긴급 구호,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성금을 단순 전달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 재난을 대비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등 중장기 구호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 김서용 교수, 이주호 교수, 고광선 전 강원도 고성군 주민복지실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영호 이사 등이 참여해 재난기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희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은 재난 피해 지역의 주민, 담당 공무원, 재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재난기부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희망브리지는 앞으로도 관계자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국민과 기업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이 피해 지역의 회복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은 “재난기부금은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금인 만큼 신속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재난에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똑같은 피해를 입어도 재난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난기부금 지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난기부금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으로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