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투데이는 작년 12월1일, 12월7일, 12월15일, 12월22일, 12월29일, 올해 1월5일, 1월13일, 2월7일 모두 8번의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이어 이번 9번째 기획기사는 사단법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김중진, 이하 대구안실련)이 소방청에 요구한 ‘소방청 공무원 일탈 행위 진상조사 요구’ 건과 감사원에 요구한 ‘제연설비 감사 진행과 관련 의견 및 추가 참조자료 제출의 건’에 대해 다룬다. 

◆ 소방청 공무원 일탈 행위 진상조사 요구 =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13일 소방청장(감사담당관) 앞으로 ‘감사원 감사 진행 고의 방해 및 관련 담당 공무원의 위력적 폭력과 직권남용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대구안실련은 작년 9월8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제2022-공익-101호, 소방청의 위법한 제품인증 및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에서 감사 확인할 대상 건물 설치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해 조치토록 하는 등 공정한 감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것은 직권남용과 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작년 11월29일에는 담당 공무원이 감사청구 한 시민단체 공동 전자우편((타 민원인도 포함해 함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됨)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언론 플레이 등 분탕질만 한다”는 일방적 표현의 내용으로 시민단체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일탈이 있었지만 전화로 사과를 받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안실련은 이 공문에 “소방당국에서 엉터리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한 것과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를 준공해준 것에 대한 직무유기와 위법 부당성 여부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자료제출 등을 통해 수없이 요구했지만 개선 의지가 없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지난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감사원에서 현장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서울 소재 11개 대상 건물의 설치업체(제연설비 TAB업체 포함)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해 임의 조치토록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관련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월1일 감사원의 감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안실련 자문위원(정창도 박사)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피감기관인 소방청 공무원(민정기 주무관)이 어떻게 현장에 왔느냐고 따지고 팔을 잡고 관리사무소로 끌고 가려는 위력적 협박은 물론 자문위원이 근무하는 공사감리 현장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아낸 후 관할 소방서를 통해 무단 이탈 여부(당일 외출 허가)를 확인하는 등 개인신상 정보를 무단 편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알실련은 “공문 내용은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은 물론, 명백한 직권남용과 개인 신상정보 털기 등의 일탈 행위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기에 상기 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공무원 복무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주고 그 결과를 알려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최재민 과장, 이강민 안전기준계 계장) 민정기 실무 담당이 작년 11월29 대구안실련 전자우편으로 보낸 전문 = 안녕하세요. 소방청 민정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가 담당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총 38개 고시 중 전기분야 10개를 제외한 28개입니다.

여기에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기준 또한 제 업무입니다. 이들 중 할론, 분말, 비상방송에 대한 개정이 법제심사 중이고 창고시설, 공동주택은 제정 중이며 기타 가스계소화설비, 제연설비 및 연결송수관 등 개정이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화재안전기준 이원화, 연구용역 및 다른 기준 관련 각종 민원 등 답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고 하루 일과 중 잠도 자고 밥도 먹습니다. 물리적으로 일이 진행될 래야 될 수가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 보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만을 일삼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탕질만 일삼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몇 날 몇 달 또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하여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주말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전화 드린 바와 같이 거두절미하고 제가 담당하는 업무인 ‘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만 개선 건의를 요청드리며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현행기준과 비교해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되 개선(안)에 대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금주 금요일까지 제 메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연설비뿐만 아니라 개선해나가야 할 다른 기준이 아직도 많습니다. 

제가 언제 이 자리를 떠날 지 모르나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제가 있으면서 개선하고 싶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포장된 말보다는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기준 개선 사항을 간결하게 정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1일 감사원 감사 진행 현장에서 민정기 주무관이 대구안실련 소속 정창도 자문위원의 팔을 잡고 관할 소방서로 끌고 가려는 등 위력적 협박 당시 녹취내용은 보관 중으로 요청시 파일로 전송 가능하다”고 밝혔다. 

◆ 소방청 관계자와 설치업체만 참석 가운데 감사 진행 = 대구안실련은 지난 2월6일 감사원 감사원장(참조 국민제안1국 3과)에 ‘공익감사 청구(2022-공익-101호) 감사진행과 관련 의견 및 추가 참조자료 제출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대구안실련은 작년 9월8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제2022-공익-101호, 소방청의 위법한 제품인증 및 제연설비 설치의 적정성 관련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한 감사 진행과 관련, 현장 확인 감사시 피감기관인 소방청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피감기관인 소방청은 감사원에서 지난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현장 확인하기 위해 선정한 서울 소재 11개 대상 건물을 설치업체 관계자에게 사전 임의 조치토록해 감사를 방해하는 일탈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우려가 예상돼 감사 청구한 대구안실련에서 현장 확인 시 입회 협조를 요청드렸지만 소방청 관계자와 설치업체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장확인시 어떤 방법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2월1일 대구안실련 자문위원(정창도 박사)이 현장 방문 진행 상황만 확인했는데 대구안실련의 우려대로 진행되고 있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또한 피감기관인 소방청 공무원(민정기 주무관)은 현장에 온 자문위원(정창도 박사)에게 ‘어떻게 현장에 왔느냐’고 따지고 팔을 잡고 관할 소방서로 끌고 가려는 위력적 협박은 직권남용으로 판단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당국에서 엉터리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수년간 자행한 것과 제 기능 발휘 안 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를 준공해준 것에 대한 직무유기와 위법 부당성 여부를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또 “대구안실련에서 급기 가압 제연설비 성능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폐쇄장치 제품 성능유지와 관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 임의 조정을 못하도록 봉인 조치 요구한 자료 내용을 추가자료로 제출하니 감사 진행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자동폐쇄장치 제품 성능유지를 위한 봉인 등 조치 협조 = 대구안실련은 지난 1월25일 KFI 원장(참조 기술사업이사, 제품검사부장)에게 ‘자동폐쇄장치 제품 성능유지를 위한 봉인 등 조치 협조요청 회신 내용과 관련, 2차 추가 질의 및 모멸적 답변내용에 대한 조치요구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대구안실련이 작년 12월7일 KFI에 ‘자동폐쇄장치 제품 성능유지를 위한 봉인 등 조치 협조 요청의 건(2022-133호)과 관련된 것이다.  

대구안실련이 협조 요청한 건에 대해 KFI 제품검사부는 지난 1월19일 답변을 보내면서 “일개 시민단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표현으로 대구안실련에 대한 심한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공공기관에서 시민단체에 이런 모멸적 표현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행위로 KFI 차원에서 해당 관련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청드리고 그 결과를 대구안실련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구안실련은 또 “현장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국민안전과 소방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정리해 건의 및 질의한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한 답변을 희망한다”며 “추가 답변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술적 및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곤란해 붙임과 같이 2차 추가 질의하오니 보다 객관적이고 화재안전기준과 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세이프투데이는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⑨ > 연재에 이어 대구안실련 KFI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을 게재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세이프투데이 <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 관련 기사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⑧  

감사원 ‘제연설비 실증’ 감사 ‘이제라도 궤도 수정해야’

윤성규 기자   입력 2023.02.07 17:16  수정 2023.02.14 10:23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5852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⑦

“피난 상황 고려 없이 테스트만 해 준공허가 받기”

기자명 윤성규 기자  입력 2023.01.13. 09:19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5314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⑥

대구소방 “감사원 실지 감사 결과 검토해 처리할 예정” 

윤성규 기자 입력 2023.01.05 13:45  수정 2023.01.05. 14:33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5120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⑤

“소방기술자 또한 차압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어”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29 11:16 수정 2022.12.30. 08:3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972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④

김용광 광명토탈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소방기술사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22. 18:36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812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③

상식 벗어난 소방 관련 법 작용 ‘제연설비 무용지물’ 만들어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15. 08:1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637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②

급기가압 제연설비 현장 학인 결과 주요 문제점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7 16:27 수정 2022.12.07. 17:42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451 

소방청 ‘무용지물 제연설비’ 개선 의지 의문

소방청 ‘제연설비 현장 실증실험 결과’ 공개 거부

윤성규 기자 입력 2022.12.01 08:02 수정 2022.12.01. 08:15

http://www.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290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