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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논평
2012년 03월 09일 (금) 14:54:48 세이프투데이 webmaster@safetoday.kr

이명박 대통령과 해군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장의 공사 중단 요청은 물론 종교인, 정치인, 예술인, 지역주민 등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수 국민들의 뜻을 묵살하고 강정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천혜의 자연 유산인 구럼비 바위 폭파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압도적인 무력으로 국토와 국민을 유린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이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국제적인 관광지이다. 유네스코는 2002년 강정마을 일대 해안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이곳을 생물권보전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멸종위기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돌찔레, 층층고랭이, 돌고래 등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인 것이다.

그러나 4.3의 아픔의 있는 제주가, 참으로 아픈 역사를 지닌 평화의 땅이 다시 통곡과 비탄에 빠져들고 있다.

40여만 톤이라는 엄청난 발파용 폭약이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자연 유산과 보존돼야 할 다양한 생물자원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설치의 주목적이 남방해역의 안전성 확보라고 하지만 말라카 해협 인근 국가들의 경우를 볼 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중국견제를 위한 미국의 해양 전략에 이용되어 해양의 군사갈등을 초래함으로써 남방해역으로의 선박운항 안전이 위협 받을 위험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이미 검증과정에서 입지와 설계 등 모든 면에서 군항으로서도 적합하지 않고 민항으로서의 경제적 타당성도 없다고 판명됐다.

정부와 해군은 탈법과 변칙, 음모로 일관하고 있는 구럼비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평화와 환경을 가르친다.

이 땅과 바다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제로 공동수업을 진행하는 등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자연유산을 보전해 되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12년 3월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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