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은 정부가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처분기준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10월11일 밝혔다.

교통정온화 기법(Traffic calming)이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의 속도와 교통량을 줄이는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도로, 도로다이어트 등이 있다.

엄태영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속에 의한 사고건수(사망자 수)는 2018년 950건(237명), 2019년 1124건(228명), 2020년 1241건(277명), 2021년 1550건(293명), 2022년 1215건(235명)으로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의 경우 무사고 운전자보다 위험한 운전에 해당하는 행동을 50%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티맵 내비, 카카오 내비, 컨넥티드카 등)에서는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내비나 차내장치로 운행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안전운전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티맵모빌리티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점수 제공으로 교통사고 및 피해처리비용이 감소해 1407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2023년 상반기 기준)했으며 운전자보험사는 안전 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운전자가 70점 이하인 운전자 보다 손해율은 18%, 사고 심각도는 26%나 낮다고 분석했다.

엄 의원은 특정 지점이나 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과 단속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인하기 위해 효과가 검증된 민간 운전점수를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면 사고 감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운전자에게 각종 자동차검사비용을 할인해 주거나 경찰청의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등의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 운전점수가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과 배출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어 수송부문의 탄소감축(2030년까지 감축목표 37.8%)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엄태영 의원은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운전행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영역과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 선진화된 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