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14일 오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섬진흥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다.

특히 ▴국민안전 ▴지방시대 ▴지방재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모두 4개 분야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공공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7개 시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추가 설치되는 보조브레이크, 과속 역전방지장치의 안전성 평가 및 특별점검 실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철도관리기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8301대 특별점검을 실시해 435건을 개선조치(2024년 2월)하고, 특히 수내역 사고기기와 동일 모델에 대해 기능불량 부품 53대를 교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작년 20억 원에서 59% 증액된 31억7000만원을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인 건물을 대상으로 전년도 납부한 건물시설물 공제회비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된 생활인구조사계획에 따라‘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 결과를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해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지역 해상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등 섬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12건)를 추진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중 통·폐합기관에 대한 혁신지원 컨설팅을 실시(140건)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타당성 검토기간(7 → 4개월)을 단축 운영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를 위해 누락 재산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해 토지 약 523만 필지와 건물 약 16만 동을 전수 조사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 등 지방세입 확충방안 등의 연구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내 디지털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민관협의체 가입 기업 전년대비 50% 증가)과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정책·기술지원을 위해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확대 운영(6 → 8개국)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의정업무 포털, 의안처리시스템 구축과 예산․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소규모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전자결재 등 클라우드형 업무시스템 도입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산하기관 대상(준정부기관 제외)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층 강화된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평가위원 위촉기준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중에는 모든 평가대상기관 대상 영리활동을 금지했다.

직전 3년간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용역·자문 등 명목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총합이 9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을 초과한 경우 위원 위촉을 제한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7개 기관은 청년인턴 채용 의무기관(중앙부처, 공기업)이 아님에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참여를 통해 올해 59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년이 산하기관에서 일 경험을 하면서 일자리 탐색과 실무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혁신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핵심 국정과제와 주요정책을 공유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산하기관에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경영 혁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