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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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4. 21. 발 의 자 : 이명수․정희수․이완구 문정림․김한표․김을동 황인자․홍지만․함진규 유일호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의 선장은 선박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서도 승객들의 인명구조 조치보다는 자신과 승무원들만 피하도록 하여 대형 인명참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음.

이에 선장이 선박에 위험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여 선박사고시 선장의 구조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1조제2항 및 제162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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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벌칙) ① ---------------------------------------------------------------------------------------------------------------------------------------------------------------------------------------------------------.
<신 설>	②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2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벌칙) ① ------------------------------------------------------------------------------------------------------------------------------------------------------------------------------------------.
<신 설>	②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